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78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15-09-24중립

[새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

휴양 시설 , 판매시설 , 숙박 시설 등을 2천제곱미터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7)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자도 5년 이상인 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을 종전의...

imaeil.com2015-09-01긍정

운수協도 전세버스· 화물 차 차고지 설치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자도 5년 이상인 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을 232㎡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나 지자체 외에 개인이 별도로 설치한 박물관`미술관의 부설 주차장 ...

shinailbo.co.kr2015-09-01긍정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합리적 개선

판매 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시설 , 음식점 부설 주차장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 편익 향상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규제 완화을 위해 전세버스 및 화물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