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5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4-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siatoday.co.kr2026-04-19중립

ISA 800만 시대, '국민 절세통장'의 역설…혜택은 누구에게

가입자 848만명…체감 효과 제각각 연 한도 소액 투자자는 수수료 부담 '국민 절세통장'으로 불리며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려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의 실제 절세 효과가 납입 여력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joseilbo.com2026-04-10비판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국민성장펀드, 서민 20% 우선 배정 추진

가입 요건은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 기준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설정됐다. 1인당 납입 한도 는 2억원으로 제한 된다. 특히 고소득층으로의 혜택...

asiatime.co.kr2026-04-10중립

[증권 뉴스브리핑]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확정/IR협의회 "...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환헤지 상품 투자금액의 5%가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 대신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크레온'과 '사이보스' 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 화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