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4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4-20중립

김승수 의원,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 발의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의한 ‘ 택시 용 LPG 감면 기한 연장법’에 이은 두 번째 민생경제 지원 법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

hidomin.com2026-04-20중립

김승수 의원,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연장법 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경형 차량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주 ' 택시 용 LPG 감면 기...

pinpointnews.co.kr2026-04-19중립

"경형 차량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주 ' 택시 용 LPG 감면 기한 연장법' 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위한 두 번째 민생법안이다. 김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