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69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oul.co.kr2026-04-15긍정

청년 목소리 직접 들어야 ‘청년정책’ 진화한다 [전경하의 집중]

그만큼 조기 개입이 효과적 이다. 고령화 는 진행되는데 청년 노동력마저 줄어들면 국가가 성장은커녕... 민간 조직 이 어우러져 있다. 운영은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에 따라 다르다. 지방 정부 가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ttlnews.com2026-04-10비판

한국여행업협회(KATA), '2026 지역관광 활성화 교류회(K-RTF)' 성료 ... "지...

직면한 저출산 · 고령화 와 지방 소멸 문제 를 해결할 핵심 동력으로 '지역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 가 교통과 산업을 넘어 여행과 관광 분야부터 지자체 간 DMO(지역관광추진 조직 )...

medisobizanews.com2026-04-09비판

인구정책, 복지부 소관 업무로는 부족...인구부 신설 추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및 고령화 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 정부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