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39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4-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joongdo.co.kr2026-04-08중립

윤준병 국회의원,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반면 총톤수 5톤 미만 의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음주 운항 예방 측면에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해상교통안전법 이 아닌...

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jeonmin.co.kr2026-04-07중립

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반면, 총톤수 5톤 미만 의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음주운항 예방 측면에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 해상교통안전법 」이...

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newsworker.co.kr2026-04-07중립

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반면 총톤수 5톤 미만 의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음주운항 예방 측면에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 해상교통안전법 "이 아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