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35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1
제안일: 2026-04-0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팔순에도 후회 없이 살려 히말라야 5천m 고개 10회 올라”
hani.co.kr2026-04-23중립

“팔순에도 후회 없이 살려 히말라야 5천m 고개 10회 올라”

“ 헌법재판소 가 2014년에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잖아요. 이번 윤석열 탄핵 때도 얼마나 사람들 애를 태웠습니까.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인적 구성 이 잘 못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지금 헌법 재판관 을 보면...

문형배 전 헌법 재판관 의 당부 " 헌법 기본만이라도 익힌다면..."
ohmynews.com2026-04-23중립

문형배 전 헌법 재판관 의 당부 " 헌법 기본만이라도 익힌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헌법 에서 시작된다 헌법 은 공공의 질서를 구성 하는 법 , 곧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범... 법률이 헌법 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에 위 헌법 률심판을...

[무등의 아침] 김준우 “광역의원 선거구 위헌적 획정 29곳… 헌법 소원·...
news.kbs.co.kr2026-04-23중립

[무등의 아침] 김준우 “광역의원 선거구 위헌적 획정 29곳… 헌법 소원·...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헌법재판소 가 정한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위반한 곳이 많다는... 제기되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준우: 당연히 헌법 재판관 들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