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31개정안

국가인프라기본법안

대표발의: 송석준의원ㆍ손명수의원 등 36인

공동발의: 34명

제안일: 2026-04-0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송석준의원ㆍ손명수의원 등 36인

공동 발의자 (3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dhy.co.kr2026-03-12중립

2.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초석 ...

종합적인 기본 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제정법 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특징 이번에 제정된... 셋째, 인프라 의 전략 적 확충이다.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한 ' 국가 마리나 네트워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

edaily.co.kr2026-02-04중립

AI 고속도로 법안 쏟아지는데…국회 논의는 ‘정체 구간’

이 법안 은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센터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입지·전력·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인프라 를 산업 전반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 도 나왔다. 고동진 의원은 권역별 AI...

energydaily.co.kr2025-12-19중립

[분석] 탄소중립의 마지막 퍼즐 '열'… 산업 전환의 시험대에 오르다

특히 법안 에 담긴 공공부문 청정열 이용 의무화와 공급의무·인증서 제도 도입은, 열에너지를 전력처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열 부문 역시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 관리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