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17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0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4-22중립
수의장교·공방수 복무기간 단축 추진…수 의사 회, 황희 의원 면담
또한 ' 병역법 '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 공중 방역수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복무기간 에 산입하도록 했다. 보충역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dailyvet.co.kr2026-04-21중립
대한수 의사 회, 황희 국회의원 예방 ‘수의장교· 공중 방역수 의사 복무 기...
맞췄다. 병역법 개정안도 비슷하다.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중 방역수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하면서,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 에 산입하도록 했다.이날 우연철 대한수 의사 회장...
amnews.co.kr2026-04-21중립
대한수 의사 회, 황희 국회의원 예방
' 병역법 ' 개정안도 유사한 형태로,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중 방역수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했으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 에 산입하도록 해 타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