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09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0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harmnews.com2026-04-16중립
통증 제어 약료에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약물요법은?
「 마약류 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제2조(조치사유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news1.kr2026-04-15중립
오재원도 고객…프로포폴 놔주고 41억 챙긴 의사 징역형 확정(종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대법원은 마약류관리 법이 '투약'과 '매매'를 별도 행위로 구분하고,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인 의사에게 허용된...

lawissue.co.kr2026-04-14중립
대법원, 105명 상대 41억 여원 프로포폴 투약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