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0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4-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기 차 충전 기 수선비 공백 현실화... 법 개정 이전 입주 단지 '관리 사각...
kmaeil.com2026-04-22중립

전기 차 충전 기 수선비 공백 현실화... 법 개정 이전 입주 단지 '관리 사각...

2024년 12월 27일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은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 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충전 기 수선비를 반영하는 방안과, 민간 전기 차 충전 사업 자(CPO)에 운영을 위탁하는...

" 전기 차 충전시설 화재 막자"...광주 광산구, 예방 관리 대책 마련
paxetv.com2026-04-21중립

" 전기 차 충전시설 화재 막자"...광주 광산구, 예방 관리 대책 마련

이에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충전 구역 안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을 진행하며 연기감지기, 질식소화포, 소화기 등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과 다중이용 시설 을 중심으로 전기 차 충전시설 화재...

복기왕 의원,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전기 차 깜깜이 충전 요금, 알 권...
ccdn.co.kr2026-04-07긍정

복기왕 의원,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전기 차 깜깜이 충전 요금, 알 권...

위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비자 알권리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