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9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0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pt.co.kr2026-04-24중립
아파트 관리 직원 개인별 급여 공개 가능할까
일반 관리 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하나로 인건비(급여, 퇴직금 등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직원의...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 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kmaeil.com2026-04-22중립
전기차 충전기 수선비 공백 현실화... 법 개정 이전 입주 단지 ' 관리 사각...
2024년 12월 27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경우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관리 주체 로서는 수선비 집행 여부를 두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hapt.co.kr2026-04-22비판
" 관리 정책 컨트롤타워 없다"…현장 '전담 부서' 신설 촉구
◇ 공동주택 관련 법 담당부처 제각각 현재 공동주택 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을 비롯해 승강기･전기･소방･기계설비･산업안전 등 수십 개 법령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들 법령을 담당하는 부처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