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4개정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4-0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61개 재정사업 성과달성률 82.0%
naeil.com2026-04-06긍정

61개 재정사업 성과달성률 82.0%

저성과 사업에는 △새만금개발청(온실가스감축) △산림청(산림재난관리) △국토교통부(구입·전세자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서비스) △ 국가보훈부 ( 기금증식 )...

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82%…전년比 소폭 상승
ajunews.com2026-04-06긍정

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82%…전년比 소폭 상승

반면 △온실가스 감축(새만금개발청) △산림재난관리(산림청) △구입·전세자금(국토교통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 강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정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금증식 ( 국가보훈부 ) 등 6개...

해수부 등 6개 기관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etoday.co.kr2026-04-06긍정

해수부 등 6개 기관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금증식 ( 국가보훈부 )’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집행‧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처는 기관별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