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05상임위 심의개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제안일: 2026-03-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정점식 등 15인 "섬 지역의 안정적 물 공급 도모해야"
jeonmae.co.kr2026-04-17중립

[PICK! 이 안건] 정점식 등 15인 "섬 지역의 안정적 물 공급 도모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 15인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

[울산 24시] 울산시, 정부합동평가 대비 연수회…지표별 실적 지속 점검...
sisajournal.com2026-04-16중립

[울산 24시] 울산시, 정부합동평가 대비 연수회…지표별 실적 지속 점검...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 정비 등이다. 특히 노후화가 심한 동구 남목 지역 에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 하겠다"고 말했다. ◇ 울주군, 울산 지적측량 경진대회 2년 연속 우승...

[기고] 물공개념, 지금이 적기다
m-i.kr2026-04-08중립

[기고] 물공개념, 지금이 적기다

초순수를 안정적 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전략도 멈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관리기본법 은 물을 공공수자원으로 보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반도체산업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