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83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제안일: 2026-03-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민희, 올림픽·월드컵 방송 사전승인제 도입법 발의
edaily.co.kr2026-03-29중립

최민희, 올림픽·월드컵 방송 사전승인제 도입법 발의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광고 규제 체계를 손질하는 개정안도... 세분화된 방송광고 규제를 정비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 최민희 국회...

與 최민희, 방송광고 '규제 완화' 법안 발의…"유형 3개로 단순화"
news.tvchosun.com2026-03-29긍정

與 최민희, 방송광고 '규제 완화' 법안 발의…"유형 3개로 단순화"

위한 방송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는 가칭 「보편적 시청권 강화법」으로, 중계 방송 권이... 글로벌 OTT 확산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민희 "보편적 시청권 강화...중계권 확보 사전 승인 받아야"
zdnet.co.kr2026-03-27긍정

최민희 "보편적 시청권 강화...중계권 확보 사전 승인 받아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계 방송 권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면서... 최민희 의원 (사진=최민희 의원실) 아울러 글로벌 OTT 확산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