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73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3-3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4-21중립
“회장 6년 묶고 사외이사 1년”... 금융 지주, 옥죄기 법안에 ‘뒤숭숭’
내용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 지주 회장은 연임만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 지주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newstomato.com2026-04-01중립
정책 금융 '회 전문 인사'…6년간 109건, 국책은행 3곳 집중
이에 대해 기은 관계자는 "자 회사 인사는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만큼, 여신 심사나 마케팅 등 은행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에 일부 퇴직 인력이 재취업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성 vs 견제...

kdpress.co.kr2026-04-01중립
신장식 의원, 금융 지주회장 3연임 금지법 발의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또한 개정안은 금융 지주 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자 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