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97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4-18중립

[위클립] 4월 3주

□ 공공 연대노련, 2026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공공 연대노련 "지방 선거 , 정책 요구 관철의... 임금·노동조건·노동안전 등 핵심 교섭 안건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 화성시는 민간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

goodmorningcc.com2026-04-02중립

이재은 충북대 교수 "총장선출, 대학의 외부협상력 핵심 자산"

최근 자체 총장 선출 선거 를 6월 25일 치르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 선거 일 전 60일, 후 20일까지는 위탁선거 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일정 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dynews.co.kr2026-03-24중립

충북대 6월 25일 총장 선거 실시 예정

총추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 선거 일 전 60일부터 선거 일 후 20일까지는... 총장 선거 를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선거 관리위원회와 일정 을 협의후 최종 선거 일을 결정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