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96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ews365.com2023-12-21중립

정우택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지방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법안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안)'·' 지방세 기본법(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방세특례 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 기계 및 농업용 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면제...

cc.newdaily.co.kr2023-12-20중립

정우택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지방세 관련법 국회 ‘통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안)’·‘ 지방세 기본법(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방세특례 법(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 기계 및 농업용 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agrinet.co.kr2023-08-22중립

농어민·농어업법인 지방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자경 농민이 농지 및 농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이 외에 영농 기계 화, 원활한 농업용 수 공급을 위해 농업 기계 류 취득세, 농업용 관정시설 의 취득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