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11법사위 통과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6-03-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FL Interview] 강대재 산림조합 중앙회 사업 대표이사
aflnews.co.kr2024-04-09긍정

[AFL Interview] 강대재 산림조합 중앙회 사업 대표이사

강화 △ 임산물 생산·유통 기능 강화 △상호금융 활성화·금융인프라 구축 △ 산림 의 사회적 가치 향상을... 신용 사업 등 산주와 임업인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법 , 산림조합 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용 협동 조...

마을은 공유자산 기반 공생사회 [마을학 各論]
ohmynews.com2023-08-28중립

마을은 공유자산 기반 공생사회 [마을학 各論]

목장 조합 규약 등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명실공히 공동체 자산(community commons)으로 자리잡았다. 제주도는 마을공동숲도 특별하다. 마을숲이란 산림 조합법 에 의해 산림 소유자와 현지 주민이 협동 하여 구역 내의...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straightnews.co.kr2023-08-07중립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신체적ㆍ 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인근에 어린이집이 위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이하 농협 등)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