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84본회의 통과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처리일: 2026-03-3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gn.com2026-04-23긍정
거창교육지원청, 초등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위한 정기 컨설팅 실시
이번 컨설팅은 ' 기초학력 보장법 '에 근거한 기초학력 책임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위학교의 학습지원교육 운영 역량을 높이고,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chosun.com2026-04-16중립
“초중고 문해력 평가 의무화하고, 독서 수업도 입법화할 것”
“최근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에 학교에서 읽기·쓰기 등 문해력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초·중·고교의 모든 학생이 문해력 테스트를 받도록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학년별...
gnmaeil.com2026-04-14중립
밀양교육청, 기초학력 지원 권역별 컨설팅
이번 컨설팅은 ' 기초학력 보장법 '에 따른 단위학교의 학습지원 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의 교감, 수석교사 등으로 구성된 ' 기초학력 책임교육 지원단'이 상담사로 나서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