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71상임위 심의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04-21비판

세금도 안 내는데 무상 교육 ?… 재외 학교 특혜 논란에 회장님 작심반박

공개한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관련 게시물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회장은 " 재외 한국학교 학부모 대다수는 국내 기업 주재원·외교관·공무원·사업가 등 대한민국에 소득세와 교육 세 등을...

jeonmae.co.kr2026-04-17긍정

[PICK! 이 안건] 조은희 등 10인 "한글학교의 교육 활동 및 교육 환경 개선...

국민의 힘 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외국민 에 대한 교육 을 위해 외국에 한국 교육 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ibabynews.com2026-04-15중립

재외 학교 유치원·초등 무상 교육 추진... 백승아 의원, 교육지원 법 개정...

백승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3일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 에게 국내의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