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6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제안일: 2026-03-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협 "건보재정 활용한 상병 급여 도입, 재정 악화 가속화"
newsmp.com2026-04-17중립

의협 "건보재정 활용한 상병 급여 도입, 재정 악화 가속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상병 급여 를 지급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들이 생계 걱정... 정 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병수당 소요 재정은...

의협 " 상병수당 도입 반대, 시기상조"
dailymedi.com2026-04-16비판

의협 " 상병수당 도입 반대, 시기상조"

이들은 "반면 상병수당 은 현행법상 부가급여로 규정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입자 근로 및 사업 '소득 보전' 성격을 가진다"며 " 건강보험 고유 기능과 차이가 있어 별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상병수당 은...

[위클립] 8월 3주
laborplus.co.kr2025-08-22긍정

[위클립] 8월 3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전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 하지 않았다"면서 "또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폐 질환 위험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