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49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6-03-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medi.com2026-04-23중립

위더스제약, 하도급 대금 미지급…공정위 ‘경고’

조사 결과, 위더스제약은 4개 수급사업자 에게 어음할인료 5만9000원과 지연이자 31만3000원 등 총 37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6항 및 제8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mdtoday.co.kr2026-04-22중립

공정위, 수근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나서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행위 사실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행위로 봤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근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 에게 당초 계약 이외의 공사를 추가로 4건 위탁하면서...

ytn.co.kr2026-04-20중립

입찰 최저가보다 하도급 대금 낮게 책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무렵 수급사업자 에게 부산에 공급할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습식·타일 작업 등을 경쟁 입찰을 거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정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