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32상임위 심의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나홀로 재건축 길 열렸다…'소형 구축 단지' 몸값 오를까
mt.co.kr2026-04-22중립

나홀로 재건축 길 열렸다…'소형 구축 단지' 몸값 오를까

정부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정비 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1기 신 도시 재건축 시장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의결된...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청년· 노후 ·고령화 대응 '주거 패키지' 공약
cnbnews.com2026-04-22중립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청년· 노후 ·고령화 대응 '주거 패키지' 공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된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후보는 “청년은 떠나고, 도시 는 늙어가는 지금의 흐름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청년이 머무르고, 시민이 살기 좋으며, 노후 ...

[법]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 징구, 업체 도움 받아도 괜찮을까?
mt.co.kr2026-04-20중립

[법]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 징구, 업체 도움 받아도 괜찮을까?

최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 노후계획도시정비 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가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