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2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6-03-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kookilbo.com2026-03-14중립
"주 4일제로 하루 더 쉬면? 기후위기 대응·성평등·민주주의도 발전"
지자체 중에선 경기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 대상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주... 아울러 ④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 수준은 유지하려면, 중소 규모 사업장에는 국가 의 재정 보조가 수반돼야 할...
dailypharm.com2026-01-25긍정
사라지는 동네 병의원 막는다…지역필수의료법 준비 착수
이어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초 단위(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 빈틈 없는 경증 및...
medicalworldnews.co.kr2026-01-23긍정
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대비 17개 시도·의료계 대상 수요조사 착...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초 단위(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 빈틈 없는 경증 및 일차의료체계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