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17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3-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dailypharm.com2026-04-08중립

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다만 복지부가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약 사들은 인증 전략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심사항목은 간소화하는 대신 정량평가 도입 등 현미경 심사를...

inews24.com2026-04-07중립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개편…R&D 기준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담은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편은 인증 평가 방식을 손질해 연구개발(R&D) 역량과 산업 기여도를...

ebn.co.kr2026-04-07중립

'혁신형-준혁신형' 엇갈린 설계… 제약 사 전략 혼선 커진다

◆인증은 혁신형, 약가는 준혁신형…같은 목표, 다른 제도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제 개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