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16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gn.com2026-04-22중립
김해시,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고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 가입자도 매년 갱신해야 보장을 유지할...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어업 경영체 등록관리 더욱 철저히 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
korea.kr2026-04-17긍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어업 경영체 등록관리 더욱 철저히 관리"
ㅇ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와 어업 경영체 등록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확인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을 개정하겠습니다. * (현행) 자료미제출 시 임의...

kgnews.co.kr2026-04-16긍정
김용태, 품질 저하까지 보상 확대 ‘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
지난 달에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여성 농어업 인 육성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농어업 인의 배우자인 농어업 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