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10상임위 심의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3-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6-04-22중립
개발원 세종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달장애인 이 스스로 권리 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교육 이수자 중...
![[ 장애인 의 날] 인천 색동원 재발 방지 대책은··· 높아지는 '탈시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317960_322168_2124.jpg&w=3840&q=75)
incheontoday.com2026-04-20중립
[ 장애인 의 날] 인천 색동원 재발 방지 대책은··· 높아지는 '탈시설' ...
입법 차원에서는 3월 장애인권리보장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5년 3월 공포된 ' 장애인 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도 지역사회 이행 절차를 제도화했다. 장 사무국장은 "거주시설 정책은...
womaneconomy.co.kr2026-04-19중립
[ 장애인 의날] 학대 막으려 시설 분산 전환···최중증 돌봄 공백 해소 ...
3월 장애인권리보장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2025년 3월 공포된 ' 장애인 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장애인 의 신청·조사·개인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