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98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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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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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daily.co.kr2026-03-29중립
RPS 폐지 이후 '기금 설계 보완'…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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