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95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k.co.kr2026-04-06중립
20년간 저출생에 700조 쏟아부었는데…출산율 반등 않는 이유는
혼인 ·임신 등 직접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과 신혼부부·다자녀 주거 지원 등으로 범위가... 그러면서 아동수당 등 산재돼 있는 현금성 지원을 패키지로 만들어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lawtimes.co.kr2026-02-20중립
출생통보제 사각지대 점검…"등록 완성 아닌 보호 중심 전환"
허 연구관은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으로 인해 친자 관계 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직권등록이 유예되면서 아동 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monthly.chosun.com2026-02-05중립
저출산·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 “향후 5~10년이 한국의...
다만 인구 구조 변화 전반(고령화, 이민 등)을 다루기보다는 ‘저출산과 아동 복지’에 국한된 측면이 있어 한국의 인구전략기획부가 지향하는 포괄적 컨트롤타워보다는 범위가 좁다. 프랑스는 가족 수당 등 가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