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72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dailypharm.com2026-04-08중립
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다만 복지부가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약 사들은 인증 전략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심사항목은 간소화하는 대신 정량평가 도입 등 현미경 심사를...

inews24.com2026-04-07중립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개편…R&D 기준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담은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편은 인증 평가 방식을 손질해 연구개발(R&D) 역량과 산업 기여도를...
ebn.co.kr2026-04-07중립
'혁신형-준혁신형' 엇갈린 설계… 제약 사 전략 혼선 커진다
◆인증은 혁신형, 약가는 준혁신형…같은 목표, 다른 제도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제 개편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