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69상임위 심의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k.co.kr2026-04-23중립

"집주인 파산 하면 보증금 못받나요?"… 임차인이 알아야 할 법적권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은 재산 은닉, 허위 진술, 과도한 낭비, 사기 파산 등의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무리한 갭투자로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ajunews.com2026-04-23중립

"유탑건설 파산 하나" 회생 절차 폐지 결정...해광건설에 이어 올해 두번째

재판부는 " 채무자 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 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해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namdonews.com2026-04-22중립

해광건설 이어 유탑마저 파산 절차 …광주지역 건설사 '줄도산' 공포

재판부는 " 채무자 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 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해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