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67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제안일: 2026-03-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ejonilbo.com2026-04-23비판
현안 앞에 흩어진 충청 정치
화재 이후 노후 산업단지 공장 을 건축물 정기점검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발의됐다. 불법 증축과 가연성 자재, 피난시설 미비 등 제도 밖에 놓였던 문제를 법 안으로...
jeonmae.co.kr2026-04-22중립
박용갑 국회의원, 대덕산단·대전산단 노후화 재생 방안 논의
한편, 박용갑 의원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이후인 3월 26일 공장 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4월 7일 국토교통부 산업 입지정책과와 면담을 갖고 노후산단...
ccdailynews.com2026-04-22비판
박용갑, 노후산단 리셋 구상…낡은 공단 재생
공장 내부 설비 노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정비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대전시는 즉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관할 산업단지 전반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