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35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3-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집안에 개 사체·담배꽁초...딸 영양결핍 숨지게 한 20대 "방임만 인정"
mt.co.kr2026-04-21중립

집안에 개 사체·담배꽁초...딸 영양결핍 숨지게 한 20대 "방임만 인정"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적절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 로 분류돼 생계 급여 와 아동 수당 등 매달 3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母, 첫 공판…방임만 인정
newsis.com2026-04-21중립

'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母, 첫 공판…방임만 인정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출산한 것을 후회하며 양육 을 귀찮게 생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한부모 가구 로 매달 생계 급여 와 아동 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가부장 화신’에서 ‘육아 투사’ 된 한 중년 남성 이야기 | 10년째, 헤...
monthly.chosun.com2026-04-20중립

‘가부장 화신’에서 ‘육아 투사’ 된 한 중년 남성 이야기 | 10년째, 헤...

‘대리 양육 ’이며, 이씨 부부처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위탁’은 1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시내를 통틀어 비혈연 위탁가정은 단 52 가구 뿐이다. 가정위탁 규모는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위탁 아동 수는 2019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