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17상임위 심의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3-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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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3년 7월 ' 난민법 '이 시행된 이후 난민인정 신청 이 급증 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심사의효율성을 제고하여 난민 의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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