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08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cheonnews.com2025-02-17중립
준설토 투기장 '정부-지자체 공동개발' 개정안 발의 …허종식 "지자체 ...
내용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17일 밝혔다.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실제로 현행법 은 항만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항만 개발사업으로...
![[배이야기]선박은 무엇? "그때그때 달라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oulwire.com%252Fnews%252Fphoto%252F202009%252F426215_623465_2121.jpg&w=3840&q=75)
seoulwire.com2020-09-09중립
[배이야기]선박은 무엇? "그때그때 달라요"
법령 ▲해상오염방지법 ▲해상교통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경륜·경정법 ▲상법 ▲해운법 ▲ 항만법 등... 선박도 현행법 에서는 선박에 포함한다. 반면, 강, 호수, 항만 , 운하만을 운항하는 내수선(內水船)은 해양을...

lawtimes.co.kr2020-01-09중립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관련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25 전쟁...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현행 항만법 의 항만 재개발 내용을 분리해 새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