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97상임위 심의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제안일: 2026-03-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강도 강간 전과자 경비원 자격제한 10년으로 늘려야"
hapt.co.kr2026-03-25중립

" 강도 강간 전과자 경비원 자격제한 10년으로 늘려야"

의원은 강도강간죄 전과자의 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비업법 ... 않으면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 경비원 이 될 수 없다. 김 의원은 " 강도강간죄 를 저질렀을 때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 강도 강간 전과자도 경비원 자격제한 10년으로"
aptn.co.kr2026-03-23중립

" 강도 강간 전과자도 경비원 자격제한 10년으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강도강간죄 전과자의 경비원 · 경비지도사 자격제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