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87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제안일: 2026-03-18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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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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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을 통해 마련 가능하며, 추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전환 학교 는 실패를 되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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