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81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제안일: 2026-03-1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차익' 배당 안한다 왜
newswatch.kr2026-04-03긍정

[기획]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차익' 배당 안한다 왜

해당 처분은 삼성전자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을 고려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유배당계약자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보험 계약자를 말한다. 통상...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유배당 논란 '재점화'
financialpost.co.kr2026-03-23비판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유배당 논란 '재점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보험 사 등 금융 회사 는 비 금융 계열 회사의 지분을 합산해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예고한 대로 보통주 7336만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8.51%에서 8.62...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조4304억원 블록딜 완료…금산법 리스...
econovill.com2026-03-20긍정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조4304억원 블록딜 완료…금산법 리스...

◆ 금산법 한도 고려해 지분 선제 정리 보험 사 등 금융 회사 는 비 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규제로, 자사주 소각 이후 지분율 상승까지 반영될 경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