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79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6-03-1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6-04-19중립
거짓 리뷰로 경쟁사 누른 ‘알집매트’ 제조사에 과징금 5억 원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의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 비방하는 표시·광고 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위반 행위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hankyung.com2026-04-14긍정
"공정위 조사권 강화…'기업 방어권' 보장과 균형 이뤄야" [광장의 공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피조사인이 조사 거부, 방해... 즉 보고 명령이나 자료제출 명령 등에 대해 보고, 자료,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의 보고, 자료, 물건을...

hangyo.com2026-04-14긍정
시험문항 거래 차단 불법강사 학원운영 제한 추진
과대· 거짓 광고 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