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554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today.co.kr2026-04-23비판

'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 폐지' 법안 발의…22대 국회서 다섯 번째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를 없애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법안이 22대... 한국 최저임금법 이 일부 장애인 을 최저임금 혜택에서 제외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법 재검토와...

ablenews.co.kr2026-04-23중립

중증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입법화, 장애계도 "노동권 보장" 촉...

한편 지난 3월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보충급여 도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국회 앞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으로 ' 장애인 보충급여...

jejumbc.com2026-04-22중립

[기획]③부족한 장애인 일자리, 노동도 차별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맡다 보니 조례로 정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고, 제주도와... ◀ INT ▶송창헌/제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 " 최저임금 에서 안 줘도 된다고 하는 법 ,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