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52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1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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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방안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법상 박물관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돼야 하지만, 해당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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