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2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제안일: 2026-03-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노후 산단 '재생'·국가산단 '투기 차단'… '지역 산업 혁신' 입법 시동
kbiznews.co.kr2026-04-22중립

노후 산단 '재생'·국가산단 '투기 차단'… '지역 산업 혁신' 입법 시동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 6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하나는 비수도권 노후 산업 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는...

서울 인접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분양
newspim.com2026-04-21중립

서울 인접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분양

지식 산업 센터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주택과 달리 일부 대출 규제 적용 방식이 다르며, 실입주 의무가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업 또는 투자 목적의 수요가...

서울시, 지식 산업 센터 공실 해소 총력… 입주 업종 확대ㆍ규제 대폭 완...
dnews.co.kr2026-04-14긍정

서울시, 지식 산업 센터 공실 해소 총력… 입주 업종 확대ㆍ규제 대폭 완...

기존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등 25개 첨단 산업 업종으로 한정됐던 입주 자격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 법)’상 허용 범위까지 대폭 확대했다. 산업 단지 밖 지식 산업 센터 역시 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