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14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제안일: 2026-03-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방송 · 미디어 지원 통합 추진…' 방송 미디어 통신진흥원' 설립 논의
newstomato.com2026-03-13중립

방송 · 미디어 지원 통합 추진…' 방송 미디어 통신진흥원' 설립 논의

김 의원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과 방송 법 개정안도 발의해 각각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의... 이어 "정책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현행 법률 에 따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방미통위, 방송 미디어 통신진흥원 설립 추진…"공공기관 통폐합"
news.sbs.co.kr2026-03-12중립

방미통위, 방송 미디어 통신진흥원 설립 추진…"공공기관 통폐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 미디어 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 방송광고 진흥공사를...

[단독] 김현 민주당 의원, 900명 규모 ' 방송 미디어 통신진흥원 설립' 법안...
etnews.com2026-03-12중립

[단독] 김현 민주당 의원, 900명 규모 ' 방송 미디어 통신진흥원 설립' 법안...

이와 함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방송 법 일부 개정안 등도 발의해 각각 한국 방송광고 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의 설립 근거를 삭제했다. 이번 김현, 최민희 의원 등이 긴밀히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