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13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6-03-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us.co.kr2026-04-08중립
민영삼 코바코 사장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Kobaco)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민 사장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한편 지난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통폐합해...
mediaus.co.kr2026-03-30중립
김종철, '방미통 진흥 원' 자신감…"혁신 위한 전제조건"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미통위는 '대외주의' 문건을 통해 산하에 8본부 6단, 906명 규모의 방미통 진흥 원을 신설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방미통 진흥 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275명, 방송광고진흥공사 425명...
mediatoday.co.kr2026-03-26중립
KBS·YTN·TBS 등 "내란 정권 청산됐는데… 방송 현장은 그대로"
양승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지부장은 "지난 3월16일 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와 여당이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을 통합 해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졸속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