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510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공동발의: 46명

처리일: 2026-04-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공동 발의자 (4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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