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501상임위 심의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na.co.kr2026-04-20중립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장애인 의 날은 1981년 유엔이 '세계 장애인 의 해'를 선언하며 각국에 기념 사업 추진을 권장한 데서...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lawissue.co.kr2026-03-16긍정

최보윤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UD 택시 확대법안 발의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기시간이 길어...

newspost.kr2026-03-16긍정

[입법리포트] 택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서울지하철 연착 시위 등을 계기로 보행 장애인 의 이동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