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94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3-1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비료 공급망 악화 대안 ' 가축분뇨 액비'…법과 예산이 발목 잡아선 안 ...
wonyesanup.co.kr2026-04-22중립

비료 공급망 악화 대안 ' 가축분뇨 액비'…법과 예산이 발목 잡아선 안 ...

현행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액비 살포 기준'은 아직까지도 액비 이용 을 가로막는 강력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작물·토양·시기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한 '적정 시비량 기준...

"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방안 해법 '처리' 아닌 ' 이용 '서 찾겠다"
wonyesanup.co.kr2026-04-22긍정

"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방안 해법 '처리' 아닌 ' 이용 '서 찾겠다"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확대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크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가축분뇨 법)' 별표5 '액비 살포의 기준'에 규정된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에너지·비료 수급 불안 커지자… 가축분뇨 '자원 안보' 부상
ikpnews.net2026-04-19중립

에너지·비료 수급 불안 커지자… 가축분뇨 '자원 안보' 부상

현재 관련 법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소관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 법)」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소관의 「비료 관리 법」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