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91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gn.com2026-04-23중립
거창군,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 도입…경남도 최초
이번 사업의 '와상장애인'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 '거창군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pressian.com2026-04-23중립
거창군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 경남 첫 도입
이번 사업의 '와상장애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거창군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newsis.com2026-04-23긍정
거창군,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 이동편의 개선"
이번 사업의 ‘와상장애인’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거창군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 진단서(소견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