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487상임위 심의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4-10중립

[위클립] 4월 2주

전달함 □ 화물 연대본부, '안전운임 위반 1호 지역 인천! 안전운임 위반 방치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인국공노조,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사퇴...

newsis.com2026-03-30비판

사업 용 화물 차주 부담 낮아진다…등록 연한 3→5년으로 완화

3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소유 화물 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 화물 차를 구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화물 업계의 과도한 ...

monthly.chosun.com2026-03-23비판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법의 이름으로 입법·행정부 장악…...

파업이 길어지자 정부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4조 등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했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미란다 원칙 적용 문제 등에 대해서 인권위가 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