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78상임위 심의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4-04비판
택시 제도 손질 입법 잇따라…‘월급제 충돌’ 논란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일반 택시 ...

kado.net2026-04-02비판
택시 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유예…강원 택시 업계 '환영'
담긴 '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 월급제는 회사가 운송 수입을 전액... 이강주 한국 일반 노조 강원본부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률적 추진도 문제"라며 "서울은 한 법인에 수백대씩...

kado.net2026-04-02비판
택시 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강원 택시 업계 환영
담긴 '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 월급제는 회사가 운송 수입을 전액... 이강주 한국 일반 노조 강원본부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률적 추진도 문제"라며 "서울은 한 법인에 수백대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